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운영지침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계명대학교(이하 “우리 대학교”라 한다)의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규정」에 의거 모든 교내연구자의 연구윤리를 확보하고 연구부정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 이 지침은 다음 각 호의 연구활동에 적용한다.

1. 「학술진흥법」 제5조에 따른 학술지원사업

2.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 및 제14조에 따른 교육부 소관 기초연구사업 및 특정 연구개발사업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교육부소관 연구개발사업

4. 그 밖에 교육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및 분야

5. 기타 외부기관이 지원하는 연구사업

6. 우리대학교 내 연구자의 연구 활동과 직·간접으로 관련 있는 연구

제3조(적용범위) 이 지침은 연구개발 과제의 제안, 연구개발의 수행, 연구개발 결과의 보고 및 발표 등 연구의 전 범위에 적용하며, 다른 법령 및 규정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지침을 따른다.

제4조(용어의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연구자:「학술진흥법」 제2조제5호에서 규정한 연구자

2. 전문기관: 연구자 및 연구기관 등을 지원하고 관리 및 감독하는 기관(이하 “전문기관”이라 함)

3. 연구 원자료: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연구자가 실험, 관찰, 조사 등을 거쳐 수집한 가공 이전의 자료와 문헌 등

4. 연구자료: 연구 원자료를 가공한 자료와 이를 활용한 2차 자료 및 문헌

5. 연구결과: 연구자가 연구 활동을 통해 얻은 연구자료를 활용하여 도출한 체계화된 결론

6. 연구결과물: 연구자가 연구 활동을 통해 최종적으로 얻은 결과를 기술한 보고서·논문·간행물·단행본 등의 학술적 저작물과 지식재산 등

제2장 연구자 등의 역할과 책임

제5조(연구자의 역할과 책임) 연구자는 연구의 자유에 기초하여 자율적으로 연구를 수행하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연구대상자의 인격 존중 및 공정한 대우

2. 연구대상자의 개인 정보 및 사생활의 보호

3. 사실에 기초한 정직하고 투명한 연구의 진행

4. 전문 지식을 사회에 환원할 경우 전문가로서 학문적 양심 견지

5. 새로운 학술적 결과를 공표하여 학문의 발전에 기여

6. 자신 및 타인의 저작물 활용 시 적절한 방법으로 출처를 밝히는 등 선행 연구자의 업적 인정·존중

7. 연구계약의 체결, 연구비의 수주 및 집행 과정의 윤리적 책임 견지

8. 연구비 지원기관의 이해관계에 영향을 받지 않고, 연구결과물에 연구와 관련된 모든 이해 관계 명시

9. 지속적인 연구윤리교육의 참여

10. 연구결과물을 발표할 경우, 연구자의 소속, 직위(저자 정보)를 정확하게 밝혀 연구의 신뢰성 제고(개정 2020. 5. 18.)

11. 연구자는 미성년자 또는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 및 4촌 이내의 친족) 등 특수관계인과 연구를 수행할 경우에는 연구 수행 전 또는 공저 논문의 발표나 투고 전에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22. 1. 28.)

제6조(대학의 역할과 책임) ① 우리 대학교는 연구자가 연구에 전념하고 연구윤리를 준수할 수 있도록 합리적이고 자율적인 연구 환경과 연구 문화를 조성하는 데 적극 노력한다.

② 우리 대학교는 연구윤리를 확보하고 연구부정행위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하여 연구수행 과정에서의 갈등이나 분쟁을 중재하거나 조정할 수 있다.

③ 우리 대학교는 교육부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이 연구윤리 실태 조사 등 연구윤리 확립을 위한 업무를 수행할 때 이에 협조한다.

④ 우리 대학교는 인지하거나 제보 받은 연구부정행위 의혹에 대해 엄정하게 조사하며, 교육부장관, 전문기관 등으로부터 소속 연구자의 연구부정행위 의혹에 대한 조사 또는 자료를 요청받을 경우 이에 협조한다.

⑤ 우리대학교는 학술지 발간 및 투고, 학술대회 개최 및 참석 등 학문교류에 관한 윤리를 준수할 수 있도록 하며, 연구업적관리를 할 경우, 연구결과물에 대한 저자정보를 확인하고 관리하며, 교육부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으로부터 관련 자료를 요청받을 경우 이에 적극 협조한다.(개정 2020. 5. 18., 2022. 1. 28.)

⑥ 우리대학교는 연구와 관련하여 이해상충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연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한다.(개정 2022. 1. 28.)

제7조(연구윤리 교육 및 지원) ① 총장은 연구윤리 인식 확산을 위한 교육·홍보 및 정보 제공, 연구윤리 교육 자료의 개발·보급, 안내 등 필요한 지원시책 마련을 위해 노력한다.

② 우리 대학교는 연구자가 연구수행 과정에서 연구윤리를 준수하고 연구부정행위를 예방할 수 있도록 연구윤리 교육을 실시한다.

③ 교육부 소관 등 연구개발사업에 선정된 연구자는 협약에 따라 지정된 교육기관으로부터 연구윤리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제3장 연구부정행위의 범위

제8조(연구부정행위의 범위) 연구부정행위는 연구개발 과제의 제안, 수행, 결과 보고 및 발표 등 연구의 전 범위에서 이루어진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위조: 존재하지 않는 연구 원자료 또는 연구자료, 연구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거나 기록 또는 보고하는 행위

2. 변조: 연구 재료·장비·과정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연구 원자료 또는 연구자료를 임의로 변형·삭제함으로써 연구 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

3. 표절: 다음 각 목과 같이 일반적 지식이 아닌 타인의 독창적인 아이디어 또는 창작물을 적절한 출처표시 없이 활용함으로써, 제3자에게 자신의 창작물인 것처럼 인식하게 하는 행위

가. 타인의 연구내용 전부 또는 일부를 출처를 표시하지 않고 그대로 활용하는 경우

나. 타인의 저작물의 단어·문장구조를 일부 변형하여 사용하면서 출처표시를 하지 않는 경우

다. 타인의 독창적인 생각 등을 활용하면서 출처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라. 타인의 저작물을 번역하여 활용하면서 출처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4. 부당한 저자 표시: 다음 각 목과 같이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하여 공헌 또는 기여를 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공헌 또는 기여를 하지 않은 사람에게 감사의 표시 또는 예우 등을 이유로 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

가.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한 공헌 또는 기여가 없음에도 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경우

나.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한 공헌 또는 기여가 있음에도 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는 경우

다. 지도학생의 학위논문을 학술지 등에 지도교수의 단독 명의로 게재·발표하는 경우

5. 부당한 중복게재: 연구자가 자신의 이전 연구결과와 동일 또는 실질적으로 유사한 저작물을 출처표시 없이 게재한 후, 연구비를 수령하거나 별도의 연구업적으로 인정받는 경우 등 부당한 이익을 얻는 행위

6.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조사 방해 행위: 본인 또는 타인의 부정행위에 대한 조사를 고의로 방해하거나 제보자에게 위해를 가하는 행위

7. 그 밖에 각 학문분야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나는 행위

제9조(연구부정행위의 판단) ① 연구부정행위는 다음 각 호의 기준으로 판단한다.

1. 연구자가 속한 학문 분야에서 윤리적 또는 법적으로 비난을 받을 만한 행위인지를 고려

2. 해당 행위 당시의 관련 지침 및 해당 행위가 있었던 시점의 보편적인 기준을 고려

3. 행위자의 고의, 연구부정행위 결과물의 양과 질, 학계의 관행과 특수성, 연구부정행위를 통해 얻은 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② 제8조 제7호에서 정한 ‘그 밖에 각 학문분야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난 행위’를 판단하고자 할 때에는 우리대학교에서 금지되는 행위를 명문으로 정하고 있거나 연구자가 속한 학계에서 부정한 행위라는 인식이 널리 퍼져 있는지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4장 연구부정행위의 검증

제10조(연구부정행위 검증 책임주체) ①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검증 책임은 우리 대학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 있다.

② 연구부정행위 검증을 위하여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 예비조사 및 본조사 실시를 위한 소위원회(이하 "조사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제11조(연구부정행위 검증원칙) ① 제보자는 제보하고자 하는 내용 즉, 구체적인 부정행위의 내용과 증거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연구부정행위 여부를 입증할 책임은 조사위원회에 있다. 다만, 조사위원회가 요구한 자료를 피조사자가 고의로 훼손하거나 제출을 거부한 경우에 그 책임은 피조사자에게 있다

. ③ 조사위원회는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의견진술, 이의제기 및 변론의 권리와 기회를 보장하여야 하며 관련 절차 및 일정을 사전에 알려주어야 한다. 이 경우 피조사자에게는 해당 제보가 접수된 사실과 예비조사가 시작되었음을 알려주어야 한다.

③ 총장은 조사위원회가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을 받지 않고 독립성과 공정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12조(연구부정행위 검증 절차) ① 연구부정행위를 검증하고자 할 경우에는 "예비조사"와 "본 조사", "판정"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②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충분한 혐의를 인지하였을 경우에는 예비조사 없이 바로 본조사에 착수할 수 있다.

③ 연구부정행위 검증을 위해 해당 연구가 수행될 당시 연구자의 소속 기관에서 협조를 요청할 경우 이에 적극 응하여야 한다.

④ 연구자의 연구부정행위를 제보 받아 검증하였을 때에는 그 결과를 해당 연구자의 소속 기관 및 해당 논문의 발간 학술단체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3조(예비조사 실시 및 결과 보고) ① 예비조사는 연구처장이 실시하되, 필요한 경우 관련 전문가 또는 3인 이상의 예비조사위원을 구성하여 조사를 할 수 있다.

예비조사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검토를 실시한다.

1. 제보내용이 제8조 부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제보내용이 구체성과 명확성을 갖추어 본 조사를 실시할 필요성과 실익이 있는지 여부

예비조사위원회는 제보된 사실을 검토, 조사하며, 조사과정에 제보자, 피조사자, 그 외 해당 사안과 직접 관련된다고 위원회가 판단하는 자와의 면담을 할 수 있으며, 면담 내용은 서면, 녹화, 녹취 등의 방법으로 기록한다.

④ 피조사자가 연구부정행위 사실을 모두 인정할 경우에는 본조사를 거치지 않고 바로 판정을 내릴 수 있다.

⑤ 총장은 증거자료에 대한 중대한 훼손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조사위원회 구성 이전이라도 증거자료 보전을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⑥ 총장은 예비조사 결과가 위원회 승인을 받은 후 10일 이내에 제보자에게 예비조사 결과를 문서로 통보하여야 하며, 본조사를 실시하지 않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이에 대한 구체적인 사유를 포함하여야 한다. 다만, 익명제보의 경우는 그러하지 않는다.

⑦ 예비조사 결과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제보의 구체적인 내용

2. 조사의 대상이 된 부정행위 의혹 및 관련 연구과제

3. 본 조사 실시 여부 및 판단의 근거

4. 기타 관련 증거 자료

⑧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예비조사결과보고서 접수와 관련하여 본 조사 시행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이 결정은 위원회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제14조(본조사 위원회 구성 및 시행) ① 총장은 본 조사를 위해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상으로 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하며, 해당 분야의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 공정성과 객관성 확보를 위하여 외부 인사 일부를 위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조사위원회를 구성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1. 조사위원 전체에서 외부인의 비율이 30% 이상이어야 함

2. 조사위원 중 해당 연구분야 전문가 50% 이상으로 함

③ 본 조사 시행이 결정되면 피조사자에게 해당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④ 조사위원회는 제보자와 피조사자 등 해당 사안과 직접 관련된다고 판단하는 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하며, 의견 진술 시 면담 내용은 서면, 녹화, 녹취 등의 방법으로 기록되어야 한다. 다만 당사자가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

제16조(조사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건에 조사위원이 될 수 없다.

1. 제보자 또는 피조사자와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인척 관계가 있거나 있었던 자

2. 제보자 또는 피조사자와 사제관계에 있거나 공동으로 연구를 수행하거나 하였던 자

3. 기타 조사의 공정성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자

② 총장은 본조사 착수 이전에 제보자에게 조사위원 명단을 알려야 하며, 제보자가 정당한 사유로 조사위원에 대해 기피 신청을 할 경우 이를 수용하여야 한다. 단, 제보자의 사정에 의해 연락을 취할 수 없을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으며, 이 경우 관련 내용을 조사결과보고서에 포함시켜야 한다.

③ 조사위원이 조사대상 과제와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스스로 회피 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17조(조사위원회의 권한) 조사위원회는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를 거쳐 총장에게 연구부정행위 관련자에 대한 적절한 제재조치를 건의할 수 있다.

제18조(판정) 예비조사 착수 이후 판정까지의 모든 조사는 6개월 이내에 종료하여야 한다. 다만, 이 기간 내에 조사가 이루어지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조사위원회는 제보사실 이관기관, 제보자 및 피조사자 등에게 그 사유를 통보하고 조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9조(이의신청) ① 제보자 또는 피조사자는 판정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그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조사를 실시한 총장 또는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위원장에게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의신청이 접수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제20조(본조사 결과의 보고) ① 조사위원회는 이의제기 및 변론 내용을 토대로 본 조사 결과보고서(이하 “최종보고서” 라 한다)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최종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제보의 구체적인 내용

2. 조사의 대상이 된 부정행위 의혹 및 관련 연구과제

3. 해당 연구과제에서의 피조사자의 역할과 의혹의 사실 여부

4. 관련 증거 및 증인

5. 조사결과에 대한 제보자와 피조사자의 이의제기 또는 변론내용과 그에 대한 처리결과

6. 조사위원 명단

제21조(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조치) ① 총장은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판정과 이의신청에 관한 모든 절차를 종료한 후, 연구부정행위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②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조치의 내용은 우리 대학교의 규정과 관련 법령 그리고 사회 일반의 인식에 반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이때 총장은 징계 등의 조치가 당해 연구부정행위에 상당한 수준으로 비례성이 있는지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22조(연구부정행위 검증 책임주체의 예외) ① 총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때에는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전문기관의 장에게 조사를 실시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1. 검증 전문가 확보가 어려워 자체조사가 곤란한 경우

2. 공정하고 합리적인 조사를 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경우

3. 2개 이상의 연구기관이 참여한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검증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제23조(재심의) 재심의의 절차는 본 조사 절차에 준한다.

제5장 검증 이후의 조치

제24조(조서결과의 자료제출)  최종보고서는 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후 해당 부서 또는 해당 전문기관에 제출하며, 상급기관 등에서 요청이 있을 경우 조사와 관련된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② 본 지침 제2조 제1-5호에 해당하는 연구사업 수행결과에 대해 예비조사 및 본조사를 실시한 경우 이의신청 처리를 포함한 조사결과를 종료 후 각각 30일 이내에 교육부장관 또는 연구 전문기관장에게 다음의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예비조사의 경우

가. 제보의 내용

나. 조사결과

다. 본 조사 실시 여부 및 판단의 근거

라. 제보자와 피조사자의 진술내용

2. 본조사의 경우

가. 제보의 내용

나. 조사결과

다. 조사위원회의 위원 명단

라. 해당 연구에서의 피조사자의 역할과 연구부정행위의 사실여부

마. 관련 증거 및 증인, 참고인 기타 자문에 참여한 자의 명단

바. 제보자와 피조사자의 진술내용

사. 검증결과에 따른 판정결과

③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조사과정 중이라도 즉시 연구전문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1. 법령 또는 해당 규칙을 위반한 경우

2. 공공의 복지 또는 안전에 중대한 위험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명백한 경우

3. 그 밖의 전문기관 또는 공권력에 의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부칙

1. 이 지침은 2017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이 개정지침은 2020년 5월 18일부터 시행한다.

3. 이 개정지침은 2022년 1월 28일부터 시행한다.